전작권 환수 진보ㆍ보수 `불만 한 목소리’

2012년 4월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합의를 두고 진보와 보수단체는 입장을 달리 하며 제각각 불만을 표출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혜란 미국문제 팀장은 24일 “전작권 환수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살리려면 6자 회담에서 이뤄질 한반도 평화 논의를 감안했어야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이뤄졌어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만큼 환수 시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국방부가 환수 일정을 늦춘 이유가 그간 정보전략, 감시정찰, 정밀타격 등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군비경쟁심리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협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과 재래식 군사력 감축 문제를 지적해야 할 텐데 시간을 두고 전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이 같은 정세 추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 해체반대’를 위해 240만명의 서명을 받아낸 `북핵반대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반대 1천만명 서명추진본부’의 송진섭 집행위원은 “현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발표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며 “대선 이후 차기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유보하도록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올해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대규모 6.25 기념행사를 열고 미국동포와 미국인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 김창범 사무처장은 “보수단체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진 데 따른 우려되는 결과라는 데 모두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며 “미국은 합의가 무효가 될 일은 없다고 말하지만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면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무처장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무모하게 이뤄진 합의를 파기하고 현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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