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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 작통권 행사를 ‘국가주권’ 혹은 ‘대미종속’으로 보는 것은 왜곡이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8일 열린 국회안보포럼(대표위원 송영선)과 한국국방안보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왜 지금인가’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하며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 행사는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 상징적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염두에 두고 ‘여건’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작권 단독행사의 구체적 시한은 해당 시기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라는 동의를 미국측으로부터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미래 동맹 비전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미간 신뢰는 어느 때보다 귀중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작권을 둘러싼 상황관리에 실패할 경우 양국간 신뢰구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논란에 대한 미측 반응과 관련, 그는 “지금은 미국이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 및 안정적 전시 증원 등을 약속하고 있으나, 이는 한미간 신뢰가 굳건한 상태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향후 해외주둔 미군 조정시 한반도 방위가 1차적 고려요소가 아닌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전작권 환수협상에 신중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림대 구본학 교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방예산은 약 15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방계혁 2020’의 총소요 621조원의 24%에 해당된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이 기간중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9.9%를 한국경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