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北 도발 가능성 높일 것”

우리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세종연구소·통일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14일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 앞에서 발표한 토론문에서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미국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미국의 월등한 군사력 때문으로 전작권 환수는 미국의 적극적 전쟁 개입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말은 미국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대(大)병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경우 ‘미국의 전쟁’으로 간주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지만, 전작권이 환수되면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재창 예비역 대장은 전작권이 환수된 후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약속한 것처럼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지 여부에 대해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전통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미국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전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실장은 현재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사라지는 시점 ▲한국군이 충분하게 성장한 시점 등까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군 역량 부족 원인에 대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에 분류될 정도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극히 낮은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용은 2010년 기준 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한-미 동맹 구조는 수십년 간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해 온 안전장치”라며 “우리 안보에 확실한 방법을 전작권을 환수하면서까지 불확실한 방법으로 바꿀 필요는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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