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해도 대북억지력 확보가능”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시 대(對) 북한 전쟁 억지력 확보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20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수준은 합리적 충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며 “한미동맹이 존속되는 한 대북억지력은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어 “전작권 환수시점으로 고려되고 있는 2009∼2012년까지 중기획득계획에 의해 상당 수준의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작권 환수로 인한 대북억지력 약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9.11테러 이후 미국은 변했으며 미국의 세계 전략은 가변적이고, 동맹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도 변화된 미국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아울러 “자주국방에만 매달리거나 한미동맹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모두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양쪽의 강점을 통합하는 중도적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정부는 자주와 동맹을 슬기롭게 통합한 정책적 대안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군 장성 출신인 차기문 청주대 겸임교수는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기보다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전작권을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환수)해 자주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주권차원에서 명분적으로 볼 때에는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대안적 연합방위체제의 창출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군사적인 안보태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해서는 미군의 안정적인 전시 증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핵심적인 전력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반도 내에서 지휘통일의 원칙이 깨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한국 자체의 작전기획과 군사전략 수립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한국군의 작전계획과 군사전략 발전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구체성 있는 국가 안보전략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