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행사할 ‘합동군사령부’ 윤곽 드러나

한반도 전시작전권을 단독행사할 합동군사령부(JFC)의 편제와 창설 시기 등의 윤곽이 나왔다.

JFC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부로 넘겨받아 전.평시 육.해.공군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우리 군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다.

JFC의 사령관은 합참의장이 겸직하게 된다. 사령관의 계급을 대장으로 한 것은 대장이 지휘할 ’미 한국사령부’(US KORCOM)’와 격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창설될 합동군사령부의 사령관이 합참의장을 겸직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을 별개로 둘 경우 관련 조직이 ’옥상 옥’의 형태가 되어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 직을 분리시킬 경우 이들을 보좌할 참모진과 기구가 별도로 필요해 결국 조직과 편제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JFC 창설에 따라 인사.군수, 정보, 작전, 전략기획 등 4본부 체제의 합참 조직은 인사와 군수 중심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보와 작전, 전략기획본부는 합동군사령부로 편제될 것으로 보인다.

JFC 사령관 밑으로 중장급 부사령관 또는 참모장, 소장급 부장들을 두는 방안으로 편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합참 조직 개편이 연말까지 마무리되면서 합동군사령부도 내년 4월1일께 창설될 것”이라며 “일단 편제는 갖춰놓고 청사 완공 진척도를 보면서 인원을 점진적으로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동군사령부 청사는 국방부 신청사 옆 헌병대대 자리에 9~10층 규모로 2011년 6월까지 신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에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가 자리를 잡게된다. 미군과 원활한 작전협조를 위해 신설되는 이 기구에는 양국 군 각각 100여명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JFC 창설에 맞춰 미 한국사령부도 2010년 10월15일께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한국사령부 청사는 평택기지에 건설된다.

주한미군은 JFC 청사에 있는 AMCC에 파견된 참모진을 통해 한국군과 작전을 협의하게 된다. 양국의 전투사령부는 2012년 4월 이전까지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되고, 4월17일부터는 JFC가 작전을 주도하고 미 한국사령부가 이를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2010년 말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그 곳에 근무하던 인력들이 합동군사령부와 미 한국사령부로 각각 배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 10월까지 공동작전을 위한 C4I(지휘.통제.통신.정보) 체계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전 제대 및 전 기능분야에 한.미 협조기구가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