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육참총장’ 지상구성군 사령관 맡아야”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김봉섭 기자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은 현재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전시에 수행하는 지상구성군 사령관 역할을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시에는 육군참모총장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관은 8일 육군본부 등이 공동주최한 ‘국방개혁 성공, 육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 후 육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보좌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육군과 해군은 기존의 연합구성군을 편성하지 않고 주도사령부와 지원사령부의 형태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때 육군이 지상작전 주도사령부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방개혁 2차 상부보고 시에 연합사 부사령관이 전시에 수행하는 지상구성군 사령관 역할을 합참 제1차장이 수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육군참모총장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좌관의 주장은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시 전작권이 미국에서 우리 군으로 전환됨에 따른 연합사의 역할 분배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만,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국방부 안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합참의장의 참모일 수밖에 없는 합참 1차장에게 지상작전 주도권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육군 최고 선임자이자 전문가인 육군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 최소한 올해까지 개편안이 확정되야 군 개편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올해까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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