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협상 가능할까

정부가 미측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3일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일각에서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감을 전달하면서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이 가능한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의 즉각적인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정부도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이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서울 남영동 미대사관 공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양국 고위 지도자들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한국의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2012년 전환 반대’ 목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전환 이전에 양국 고위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안보단체에서는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환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문제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달 20일 ‘2012년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양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김 장관은 당시 서울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동북아 미래포럼 세미나에서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군은 그것을 준비해야 하며 (전환 연기 등) 재조율은 정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 한미 간에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여부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뿐 아니라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양국 외교.국방장관 4명이 참석하는 ‘2+2회담’에서도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2012년은 한국과 미국 등의 정권이 교체되는 해이고, 북한이 강성대국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등 안보상황의 불안정한 시기로 볼 수 있다”며 “불안정한 시기에 안보 불안감을 증폭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은 전작권 재협상 가능성에 비중을 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은) 재협상 가능성을 전제로 놓고 있지 않다”며 “국방부는 합의된 시한에 맞도록 준비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오후 용산 미군기지에서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국군은 2012년 4월17일에 전작권을 이양받게 될 것이며, 전시 한반도 방어에 주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국은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