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지휘구조 유지될 듯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 해체 이후 ‘연합전구사령부’가 창설되면 한국군 대장이 사실상 미군을 지휘하게 된다.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한미합동참모본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당초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2개의 작전기구를 구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려 운영상의 제약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단일 전구사령부를 구성해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데 합의했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태에서 벗어나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단일 전구사령부가 유지되는 것과 함게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아 군을 주도적으로 통솔할 수 있게 됐다. 전작권의 본질을 지키면서 군사적 효율성도 유지한 합의라는 평가다.


한미 군 당국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양자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서명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대해 “현 연합지휘체제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 매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한미 간 상호 공감은 있다”밝혔다.


김 장관은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는 복잡하고 군사 실무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많다”면서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를 목표로 새 연합지휘구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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