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北 급변사태 염두에 둔 것”

한미 정상이 지난 26일 캐나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당초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은 그 기간 내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4일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주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미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를 주시하면서 작전권 이양 시기를 2015년까지 연기했다”며 “(2015년) 사이에 (김정일 사망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한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군이 자율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더 큰 고려사항”이라며 “‘미군의 군사적 개입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북한의 판단 착오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의 이번 결정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전작권 이양 시기 연기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지되는 한 주한미군의 감축은 고려되기 어렵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한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신문은 전시(戰時) 한미연합군의 전쟁계획을 담은 ‘작전계획 5027’이 핵무기 개발 이후부터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직접적 공격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야 오사무(惠谷治) 와세다대학 객원교수는 “‘작계 5027’은 2년마다 갱신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대량살상무기를 갖게 된 최근의 경우 북한의 개전 준비 징후를 탐지한 단계에서 선제 공격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의 전투기 등으로부터 북한에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 스마트 폭탄에 의한 제1차 공격으로 약 1100여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며 “연속한 제2차, 3차 공격으로 김정일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 작전의 취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김정일 자신일 것”이라며, 한미연합전력에 대해 김정일이 위기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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