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오는 2012년 4월17일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의 한국군 인수작업은 1980년대 후반 논의가 시작된 이래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합참으로 전환된 데 이어 2007년 양국 국방장관에 의해 전작권 전환 계획도 최종 승인됐다.

현재 전작권 체제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이 위임돼 그가 지정된 한미 양국 군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단일체제지만 미래에는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신설될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바뀐다.

한국의 합참과 ‘미국 한국사령부’라는 독립적이며 상호적인 2개의 전구(戰區)급 전투사령부를 정점으로 전제대, 전기능별로 강력한 군사협조기구가 편성돼 지속적인 작전 협조가 보장된다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군은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연합사 해체가 한미 연합전력의 해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휘체제만 조정되는 것으로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불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한미 양측은 원활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김태영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6개월마다 상설 군사위원회(MC)를 개최하고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매달 고위급 대표위를 열어 협의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20개 분야별 담당부서도 월간 및 주간 단위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군은 ▲전구작전 지휘체계 구축 ▲한미 군사협조체계 구축 ▲작전계획 수립 ▲전구작전 수행체계 구축 ▲공동연습체계 구축 ▲전작권 전환 기반 및 근거 구축 등 6개 분야에서 35개 과업, 114개 과제를 착착 진행하는 등 합참 중심의 전군(全軍)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전구작전 지휘체계는 한국의 합참의장과 미국 한국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되 합참의장이 주도하게 된다. 합참은 전구작전 지휘가 가능하도록 전투참모단을 편성 중인데 올 초 개편을 통해 2012년 이전에 편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구지휘시설 신축의 경우 현재 예산 반영이 완료됐으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및 착공을 준비중이다. 평택에 위치할 미국 한국사령부 내에 한국군협조단 시설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한미 군사 간 협조를 위해 동맹군사협조본부, 연합공군사령부, 연합 징후 및 정보운영본부, 연합작전협조단, 통합기획참모단, 연합군수협조본부, 연합 C4I(지휘통제체계) 협조반, 다국적협조본부, 연합모델 및 시뮬레이션 협조본부, 합동 전장(戰場)협조단 등 연합 협조기구들이 만들어지며 이는 평시부터 상설기구로 운용된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작전계획 수립을 위해선 작년 7월 한미간에 MOU를 체결, 단일 공동작계를 작성키로 했으며 올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적용을 목표로 7월까지 작성을 완료키로 했다.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은 전작권 전환 전에는 작계 5027에 기반한 현 연합방위체제 연습을 그대로 시행한다.

군은 전인범 준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6개팀 50여명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단을 편성해 전환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각군본부, 작전사에도 전작권 전환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전 단장은 11일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진화적 발전과정에서 한미간 합의하에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쟁억제력과 방위력 저하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환경 변화에 맞는 새롭고 강력한 공동방위체제 구축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