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돌이킬 수 없어… 한미동맹 지키는게 최선”

▲ 21일 ‘동북아정세변화와 한미동맹’을 주제로한 강연회가 열렸다 ⓒ데일리NK

한승주 전 외무장관이 “전시 작전권 이양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며 “무리하게 회복하거나 되돌리려 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21일 한국 선진화포럼이 ‘동북아정세변화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이상 앞으로 한미동맹을 해지치 않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전작권 조기 반환을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작권 이양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다음 정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전작권 공동행사)를 회복하려 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이양이 “스냅샷(단기적-편집자 주)으로 볼 땐 우리가 더 이익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많은 불확실성과 우려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 장관은 “한미관계가 더 강력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이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합사 대체기구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나 아직도 갈등의 소지가 될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오늘날 한미동맹은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판이나 잘못된 정책, 관리잘못으로 동맹이 약화되거나 와해될 수도 있다”며 “한미동맹 관리에 신경을 쓰고 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은 “외교 아는 개미는 코끼리 틈에서도 산다”고 말한 김경원 전 주미대사의 말을 인용, “외교 잘하는 개미가 코끼리 등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자기를 코끼리로 착각하는 개미는 문제가 있다”며 국제사회 현실을 도외시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김송아 기자 ks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