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은 한국軍 우수성 인정한 것”

존 힐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은 한국군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군대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힐 국장은 이날 한미문제연구소(ICAS)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전작권 이양은 한국군의 능력을 고려한 현실 조치”라며 “그동안 군사훈련을 통해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음을 입증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도 한국군이 스스로 작전권을 갖고 있음을 한국 국민이 인식하는 것이 한미동맹이 정치적으로 더 큰 지지를 얻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힐 국장은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전쟁에 참여했던 한국군이 지난해 한국인 납치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철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제적 이슈에 대한 한국군의 참여와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월 방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은 글로벌 이슈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 한국정부가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과거 정책과 활동을 재평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정부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끝으로 힐 국장은 “지난 50여 년간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동맹관계를 잘 유지해왔고 이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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