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3년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안보우려에 따른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한미간 거래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전작권 환수 연기는 주권의 시각으로 볼게 아니라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등으로 안보를 크게 걱정해온 대다수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이 바로잡아 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놓고) 일부 야당이 현정부가 노예근성 못 버린다고 비판하는데 그런 시각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노예근성을 못 버린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방주권론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편협한 민족자주론에 근접한 좌파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마치 전작권 이양 연기가 자주국방, 국방주권의 포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전작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대응 체제일 뿐이지 국가주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뭔가 딜이 있는지 의혹이 대단히 많다. 미심쩍은 것이 너무 많은 한미 간의 회담 결과”라며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국민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작권 이양시기 연기와 관련된 과정 내용 투명하고 철저히 공개하라”며 “한미 FTA,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의 의견 수렴없이 그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당도 들러리나 하수인 역할을 하지 말고 확실히 따지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공론화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정권이 제의했고, 미국도 이미 2사단, 평택 미군기지 등 모든 것을 취할 것은 취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계속 고수해 오다가 왜 갑자기 이런 것이 이뤄졌는가,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따져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