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명분보다 전쟁수행 실효성으로 판단돼야”







▲26일 송파문화센터에서 원탁토론아카데미의 주최로 ‘MB정부 한미관계·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데일리NK


한미 양국이 오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진보와 보수, 좌우의 시각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송파문화센터에서 열린 ‘MB정부 한미관계·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의 원탁토론회에서도 전작권 이양문제를 놓고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학자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보수진영은 ‘명분’보다는 전쟁수행능력 즉 ‘실효성’을 고려하고 또한 천안함 사태와 같은 실질적 안보위협에 따른 충분한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진영은 “주권의 문제”이고 전쟁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수학자 대표로 나온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전작권은 명분보다 전쟁수행의 실효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전쟁에서 한미연합군이 전작권을 가지는 것이 전쟁수행 능력에 있어 월등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전쟁이 났을 때 단독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가졌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군사적 주권을 타국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은 명분일 뿐, 명분보다 효율성이 중요하다. 누가 전작권을 가지느냐보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전작권은 언제든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 능력이나 수행능력이 저하될 때와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저지 시킬 수 있을 때”라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천안함 사건과 같이 현재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지적하며 “북한의 비대칭 공격에 의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장비나 비용으로 만 이야기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북한이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 각종 테러용 군사 장비를 개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 보다는 안보와 국익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어 “지금 상황은 정전체제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보더라도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대”라며 “한반도는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 한 상황이며 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 협정 상태 등 완전히 전쟁이 종식된 후에야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진역의 대표적 학자인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는 전작권 문제를 자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전 교수는 “전작권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권의 문제”라며 “이것을 남에게 맡긴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전 교수는 “나라와 나라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한국만이 효율성 위해 남에게 맡긴다는 건 명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어떻게 남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강 전 교수는 “마치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현재 상황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한반도 전쟁은 미국이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간 비대칭 전력에대해서도 “북한의 군사비가 한국과 50배차가 난다”며 “전작권을 우리가 바로 가져오더라도 북한의 도발 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작권 환수연기를 위해 우리정부는 미국에 다른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아프칸 파병이나 이라크 파병들이 그대표적 예”라며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