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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단독행사는 미국 안보공약이 ‘담보’ 거래에서 ‘신용’ 거래로 바뀌는 것이다”
차두현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2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회장 김상태)가 주최한 ‘전시 작전통제권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안보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신용거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미 협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은 “전작권 이양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 자체 방위력 증강을 염두에 두는 ‘여건’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전작권 단독행사의 구체적 시한은 이러한 (안보)여건에 따라 탄력적이라는 동의를 미국측에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일고있는 전작권 논란과 관련, “한미동맹 조정 과정에 대한 불안 혹은 불만에서 기인했다”며 “한미간 상호 신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복 성우회 안보분과위원장은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한국 단독 억제력 보유, 남북 신뢰구축이 전작권 단독행사의 여건”이라며 “현재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10월에 있을 SCM(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되 시기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됐을 때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송아 기자 ks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