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대북선제공격 대응은 무관”

조영길 전 국방장관 주장 반박

청와대는 6일 참여정부 첫 국방장관을 지낸 조영길(曺永吉)씨가 최근 정부의 전시 작통권 환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공격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작통권 공동행사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 내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이를 토대로 한 한미연합 방어태세는 방어적 개념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는 무관하다”며 “1994년 미국이 북한공격 가능성을 검토하다 포기한 것은 연합사 체제하의 작통권 공동행사자인 한국의 반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가 성공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당시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면 ‘동맹국 한국’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지, ‘연합체제 공동당사자 한국’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본질적으로 연합사의 존재나 작통권의 공동행사 여부는 대북정책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시 작통권 환수로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체제가 갖춰진다면 한미 군사당국간 수평적 관계에서 지금보다 훨씬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함으로써 조 전장관의 주장과는 반대 결과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분명한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사 체제가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다하더라도 대북 군사조치 등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맹국으로서 당연히 사전 협의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조 전장관은 2003년 대통령에게 2010년까지 전시 작통권 환수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안보상황과 남북관계 전망 등을 재평가해 환수 시점을 2012년으로 늦춰 당시 계획보다 안전한 방향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튼튼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 전장관의 문제제기는 매우 아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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