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환수 한미간 합의된 바 없다”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미간에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의원외교협의회 결과를 보고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고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원은 보고에서 “전시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등 전반에 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해 미 국방부 내에는 미군감축 등을 통해 사실상 한미동맹 수준을 하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전시작통권 환수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철수해 주일미군 사령부에 배속될 것이라는 미의회 보고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2010-2012년 전시작통권 환수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환수시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못박으면서 ‘우리(미국)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2009년을 시점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밖에 “‘북한이 핵실험을 시도하고 일본까지를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북한의 계좌를 추가로 동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보고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최대 쟁점중 하나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선 “개성공단이 협상을 죽인다”, “개성공단은 북한군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위험한 독약과 같다”, “개성공단은 건드리기에 위험한 지뢰밭”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북정책 실패 및 한미관계의 난맥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안보진상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당에 공식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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