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환수, 유사시 한국군 미군지휘 불가”

▲ 한미군사훈련 ⓒ연합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육군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올해 안에 한ㆍ미간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올해 신년 연설에서도 환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란 한반도 유사시 한ㆍ미연합사령관의 지휘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한미간에 이견이나 마찰 없이 상호간 진정한 애정을 갖는 시점에서나 합의가 가능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소가 발간하는「정세와 정책」 3월 호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 문제 : 쟁점 및 해결방안’이라는 분석글을 발표하고 “한미 두 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환수문제를 두고 이견과 마찰이 있으면 그것은 이양 및 환수할 시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환수 문제는 양국 관계가 진정한 우정어린 동맹관계로 변화한 후에 논의해야 하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자주적 군사능력 보유, 환수 여부 결정

송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와 부시행정부의 관계는 강력한 결속을 과시하는 동맹관계라기보다 수시로 엇박자와 불협화음을 표출시키며 애정 없이 동거하고 있는 부부관계와 같다”고 비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지금 논의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애정 없는 부부 사이에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주느니 못주느니 다툴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이 차라리 헤어지는 쪽이 좋겠다고 결심하면 모든 것을 다주고 훌훌 떠나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요구하면 미국은 ‘그래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경험 좀 해봐라’는 식으로 몽땅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이양이 될 경우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통제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미흡한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예도 없다”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참전하는 미군의 능력에 비해 월등한 주력군이 되는 시점에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남남(南南)갈등 없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환수시기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 내 반미/친미, 친북/반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치개혁과제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화급하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전시 한미연합 군사력의 실질적인 통제 및 지휘라는 차원에서 냉정한 현실을 감안, 대국민적 합의를 본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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