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환수 로드맵 뭘 담았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 초안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업무’ 자료를 통해 ▲신(新) 한미동맹 군사구조 및 협력체계 ▲한미동맹 군사구조 이행절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작통권 환수 로드맵 초안을 일부 공개했다.

국방부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발표할 로드맵의 초안을 일부라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및 협력체계를 초안에 담았다. 군사구조는 한미간 지휘.작전체계 등 군사부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신 한미동맹 군사구조는 ‘공동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행 연합사령부를 통한 연합방위체제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동방위체제는 한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역할을 수행하는 독자사령부를 창설, 군사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합동군사령부와 미국의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독자사령부 역할로 전환되면 한반도라는 한 지붕 아래 1개이던 사령부가 2개의 사령부로 분화된다.

두 개의 사령부가 전시 및 유사시에 원활한 공동작전을 펴기 위해서는 상시 의견을 협의 조율하는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협의체가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시 공동작전을 펴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측은 ‘전-평시 작전협조본부'(가칭.협조본부)를 둬 긴밀한 군사작전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사실상 연합사를 대체할 협조본부에는 작전.전략.군수.기획 등 10여 개의 군사 핵심분야에 대한 상설.비상설기구를 설치해 정보.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 작전 수행 등을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미 군의 소장급 이상 장성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10여 개의 기구에 같은 비율의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이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협조본부는) 현행 연합사령부에 버금가는 강력한 신(新)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사구조 변환을 위한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설치 운용키로 한 것도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다.

이행추진단은 앞으로 동맹 군사구조 전환절차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우리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감안해 미측의 지원요소를 식별하고 지원방법을 구체화하는 것도 이행추진단의 임무다.

한국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결정하는 전략지시 제3호를 작성하는 것도 이행추진단이 할 일이다.

전략지시는 양국의 국가통수기구 및 지휘기구가 독자사령부의 사령관에게 임무수행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지침을 부여하는 일종의 ‘명령’을 의미한다.

한미는 1978년에 연합사 창설에 따라 연합사령관에게 전시 작통권 이양을 내용으로 한 전략지시 제1호를, 1994년 평시 작통권 한국군 환수를 결정한 전략지시 제2호를 각각 하달한 바 있다.

동맹 군사구조 전환과 관련, 한미는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대북억제와 전쟁수행 능력이 지속하도록 보장하면서 결정한다는 내용도 로드맵에 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구조 전환 시기가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전시 작통권 환수 후에도 정보.공군력 협력체제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로드맵에 명시된다.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의 정보수집 능력과 공군력 등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요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정보.위기관리 협력과 관련, U-2 고공전략정찰기, KH-11 군사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기존 미군의 정보자산과 F-16 전투기, 아파치 롱보우(AH-64D) 등 미군 공군력을 그대로 운용, 강력한 협력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어서 반대자들의 논리는 설득력이 희박해질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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