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환수 로드맵에 `불똥’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강행으로 우리 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로드맵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는 애초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 시점을 명기한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이었다.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 의지 표명 이후에도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10월 SCM에서 전작권 환수 로드맵에 합의한다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9일 국방부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이용대(육군 준장)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으로 SCM의 시기와 의제가 유동적 “이라고 밝혔다.

이 홍보관리관은 이어 “SCM이 개최되면 북한 핵실험과 한미공조 문제가 주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SCM의 최대 이슈였던 전작권 환수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멀찌감치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다.

국방부는 SCM 의제 조정을 비롯해 북 핵실험 여파가 확산하는 만큼 SCM 개최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등을 미측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 공조 문제가 SCM의 주의제로 바뀌더라도 전작권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작권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목표했던 환수 시점을 포함한 로드맵까지 합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국방부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전작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중대한 안보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환수 로드맵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따른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측의 의지도 변수다.

미측은 2012년이 환수 연도로 적절하다는 우리측의 입장에 대해 2009년 이양해도 `보완전력’ (Bridging Capability) 등을 제공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우리 측이 전작권 환수 로드맵을 일정 정도 미루자고 제의할 경우 미측도 한미동맹을 감안하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전작권 환수 문제는 SCM이 끝나고 난 뒤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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