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행사땐 연합사령관 6대권한 해제”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한을 단독행사하게 되면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6대 권한(CODA)이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7일 연합사령관이 전.평시에 행사하도록 위임된 CODA(연합권한위임사항)로 불리는 6대 권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될 때 해제돼 우리 군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연합사령관의 CODA가 해제될 것이라는 내용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보고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6대 권한이 해제돼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전시 작통권을 우리 군이 단독으로 행사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특히 “연합사령관에게서 이 권한이 해제되면 연합사는 제 기능을 잃어 사실상 해체 또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고 연합사 지위에 변화가 있더라도 한미 군당국은 국방 및 군사분야 협력기구 운용, 연합연습, 군사기술 공동 연구개발 등의 방법으로 긴밀한 동맹체제를 유지하게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미는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도록 합의하면서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권한(CODA: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은 연합사령관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평시에는 전쟁 억제기능을 수행하지만 전쟁억제에 실패했을 때에는 전쟁수행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시 연합작전계획 수립 및 발전 ▲연합연습 준비 및 시행 ▲조기경보 제공을 위한 연합정보관리 등 6대 권한을 연합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다.

그러나 CODA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한미간 평가차이, 전.평시 지휘체계 이원화로 인한 전.평시 작전계획간 연계성 저하 , 그리고 연합작전의 효율성 제한 등 약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 연합군이 선제공격용 작전계획을 수립해 공세적인 전쟁연습을 지속하고 있다”며 “CODA로 인해 한국군이 방어위주 훈련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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