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로드맵 초안 왜 공개했나

국방부가 17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초안 일부를 전격 공개한 것은 작통권 문제가 안보논쟁이란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밀 사항에 속하는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가 정치권과 일부 전직장관들에 의해 가감없이 부각되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균열’ 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군 수뇌부의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은 작통권 환수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등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전시에 미군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며 작통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야당은 작통권 환수 여부를 국민투표에 회부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작통권 문제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되는 로드맵을 들여다보면 작통권 환수에 따른 불안감이 가실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군은 로드맵이 초안 수준이고 군사기밀이라는 점에서 협상 상대인 미국측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없어 고민해온 게 사실이다.

군 수뇌부는 작통권 문제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철마처럼 거침없이 ’감정적인 안보논쟁’으로 치닫자 미측에 ’SOS’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미측도 작통권 환수 문제가 한미동맹 균열로 비치고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을 철수키로 한 병력 외에 추가감축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군의 로드맵 초안 일부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도 로드맵 초안에 대해 “매우 잘됐다”는 공감을 표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전시 작전통제권 로드맵의 핵심은 한미동맹 군사구조가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미측도 한국군의 작통권 단독행사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로드맵 초안 일부를 사전에 공개한 것을 양해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미는 9월 말 열리는 제10차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로드맵 초안을 다듬어 완성본을 만든 뒤 10월 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