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사시 민간인 피해 2~3배 늘어”

▲ 주한미군 훈련장면 ⓒ연합뉴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전문가가 한국군이 작통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해병대 지휘참모대학(Marine Corps Command and Staff College)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7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 한국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벡톨 교수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에 빈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술지휘통제 능력에 있어서 한국군의 정보수집 분야가 아직도 취약하다”면서 “남한군이 작통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는 시점에 가서도 미군의 도움없이 정보수집 분야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벡톨 교수는 또 “한국군은 공수부대와 해병대 병력 수송에 있어서도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제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이밖에도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역시 남한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군과 미군이 독자적인 사령부를 갖게 될 경우 유사시에 분명하고 빈틈없는 지휘통제 체제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이 문제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 직후 민간인 희생자 규모를 2~3배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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