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협의 ‘적절히 가속화’ 합의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에 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 하자는데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장관과 럼즈펠드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하기로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특히 럼즈펠드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6자회담 진전과 남북간 화해.협력 노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 개발,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확산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윤 장관과 럼즈펠드 장관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 두 장관은 베이징 공동성명이 검증가능한 북한의 핵 폐기를 촉진,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윤 장관과 럼즈펠드 장관은 11월 18~19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빈틈없는 대테러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유지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또 한미동맹이 두 나라의 이익에 긴요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두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이 포괄적, 역동적 관계로 발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정전유지에 있어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군사임무 전환과 연합 군사능력 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으며 한국이 자국의 방위에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안’과 관련,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 국방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한다.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특히 두 장관은 한국의 국방개혁안이 앞으로 동맹관계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는 내년에도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제38차 SCM은 워싱턴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윤 장관과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장관 접견실에서 1시간20분 가량 단독회담을 한데 이어 국방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양측 국방.외교 분야 실무자 9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10분 가량 확대회담을 했다.

단독회담에는 양측 국방장관을 비롯해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안광찬 정책홍보실장.전제국 국제협력관.김병기 대미정책과장이, 미국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피터 로드맨 국제안보차관보.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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