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양국 결정에 의해 이양”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이 적절한 시기라고 결정하면 그 때 이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뒤 합동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는) 한미 양측이 이양하기에 적절하다고 결정한 시기에 이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는 앞으로 한미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이양 시기를 정하고 양측의 합의하에 이양하겠다는 의미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은 실무차원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시간을 두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럼즈펠드 장관은 주한미군 병력 추가 감축 가능성과 주한미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설 등을 묻자,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보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일부 한국인의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낮은 목소리로 그동안 미국인의 희생과 자금 투입을 사례로 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자유를 얻도록 많은 미국인의 목숨과 돈을 투자했다. 한국 국민이 자유롭도록, 한반도가 평화롭고 안정되도록 많은 자금도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한미동맹에 참여하고 있다. 세상에서 명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쟁이나 불안정은 경제번영의 기회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미국 국민과 정부는 한국국민과 지역에 그런 기여를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럼즈펠드 장관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비롯해 핵 공갈과 도발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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