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전여옥 대북 전력지원 `설전’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15일 오전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나란히 출연해 대북 전력지원 제안의 배경과 투명성, 비용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전병헌 대변인은 전력지원 사업에 대해 국회의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투명성의 기준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여옥 대변인은 북한 핵 폐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정확한 비용 규모가 제시되는 등 엄격한 투명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전력지원의) 비용은 예산항목인 남북경협자금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국회동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사업은 초당적 사업인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검증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는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투명성 문제와 관련, “방향과 원칙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의 공개 여부는 정부에 맡기고, 정부가 적절히 사용한뒤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받는게 좋다”며 “국가안위와 민족생존의 문제이므로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여옥 대변인은 “핵 폐기의 정교한 방안과 기준이 제시돼야 하고, 기술적 방안과 돈이 얼마가 들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며 “(중대제안은) 뜻 맞는 사람이 아이 둘 낳겠다고 밝히는 정도인데, 핵 폐기각서라는 혼인신고서와 정확한 자금규모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고 야당과 국민에게 펼쳐놔야 신뢰가 가능하다”며 “국회동의나 국민투표 등 방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를 놓고 전여옥 대변인은 정부가 밝힌 1조5천억원에 대해 “말도 안된다. 100% 국민세금인데 국민이 각오해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병헌 대변인은 “정부측에서 1조5천억원 내지 2조원이 든다고 발표했는데 있는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두 대변인은 남북한 송전선의 굵기의 차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대립했다.

설전이 가열되면서 전병헌 대변인이 “한나라당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시비걸고 발목잡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자, 전여옥 대변인은 “실례되는 말씀 삼가달라.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 발끈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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