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선별적이지만, 중국에 심각한 안보위협이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초래할 경우 중국은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최후의 옵션으로 남겨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의 전병곤 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은 18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김정일 정권 향방에 따른 중국의 선택’이란 제하의 분석글에서 “급변사태 직후 통제할 수 없는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이 중국의 동의 없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 급변사태 해결 이후 중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도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 연구위원은 “중국은 근기(近期) 내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 중심의 당·군 통치 조직이 건재하고, 사상·이념무장이 견고하며, 외부세계와 상대적으로 고립된 주민들의 생활이 그럭저럭 유지·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현재의 폐쇄된 상황과 핵무장을 통한 국제사회의 갈등을 이용한 생존방식을 고수할 경우, 특히 김정일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준)유고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와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연구위원은 “김정일의 유고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해 (북한)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경우와 북한 붕괴 직전·후 상황에 따라 내전, 우발적 국지적 대남 무력도발, 국제개입에 의한 무력충돌 등이 발생해 중국 주변지역의 평화가 깨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가 중국 내 분리주의자와 연계된 세력에 넘어갈 경우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구실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본격적 개입이 발생해 중국의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식목표로, 북한 체제(김정일 정권)의 유지·지원, 대북 영향력 강화를 비공식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중국은 작금의 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세습군주’인 김정일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향후 뚜렷한 대안이 없는 한 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김정일 정권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김정일 유고 시에도 북한의 지도부가 북한 및 주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중국은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체제의 회복을 통해 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 정권의 완전한 통제력 상실로 중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회복, 안정유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시에는 중국의 정책적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선 북한붕괴 징후가 발견되면, 북·중 접경지역에 군대를 동원해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국경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 사회의 안정을 위해 형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단독 부담을 피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국의 목표인 한반도의 안정과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미·중관계의 특성상, 중국은 6자회담이나 유엔 등을 통한 다자적 접근으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자신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논의 및 평화유지군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