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떨어지는 ‘北核검증팀’…“부시 검증의지 있나?”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해 미국은 검증에 착수했지만, 검증팀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의 닉시 박사는 14일 RFA와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목표는 검증 과정으로 인해 북핵 협상결과가 결렬되거나 결과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검증 결과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행정부내 미숙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핵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도 “부시 행정부가 북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지만,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포괄적인 행동방침(game plan)을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며 검증팀의 비전문성을 질타했다.

이어 “현재 부시 행정부내 북핵 검증실무단 책임자인 국가안보회의 소속의 마이크 앨런(Mike Allen)은 제프 세션스 공화당 연방상원의 보좌관 출신이지만, 군축문제와 검증문제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고 꼬집었다.

또 “국무부 검증준수실행국 스티븐 엘리엇 수석 부차관보도 지난 2003년 국무부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군축 문제와는 무관한 계약소송 전문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 소식통은 존 카일 상원 의원의 고위 정책보좌관 출신의 존 루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부장관에 대해 “조셉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루드 지명자가 군축국제안보담당 부장관이란 고위직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현재 인준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국무부, 에너지부, 국가안보회의 등 관련 부처로 이뤄진 검증 실무팀을 구성해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매코맥 대변인은 14일 RFA를 통해 “현재 행정부 내 여러 기관을 대표한 다양한 사람들이 실무팀에 관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오는 다음달 11일 북한 테러해제 시한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북측과 검증체계에 관한 의정서(protocol)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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