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3% “평화체제 구축에 ‘납북자’ 해결 중요”

전문가 및 언론인 가운데 93%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동료 연구위원들과 함께 최근 펴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이란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5월 관련 전문가 및 언론인 120명을 대상으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설문에 응한 61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설문조사에는 ‘선생님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중 38명(62%)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아주 중요하다’ 19명(31%), ‘잘 모르겠다’ 3명(5%),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1명(2%) 순으로 나타났다.

‘군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느냐’는 물음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8명(46%), ‘잘 알고 있다’ 27명(44%), ‘잘 모르고 있다’ 6명(10%) 순으로 답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 중 몇 번째 우선순위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2순위’와 ‘3순위’라는 응답이 각각 18명(29%)씩 나와 가장 많았고, 이어 ‘4순위’ 10명(16%), ‘1순위’ 8명(13%), ‘비중있는 순위가 될 필요 없다’가 6명(10%)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 문제를 ‘생사확인 상봉-서신교환-송환’ 등 단계적으로 접근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선 ‘타당하다’는 응답이 43명(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괄 타결지어야 한다’는 13명(21%), ‘기타’가 4명(7%)였다.

비밀협상 채널을 통해 비공개원칙을 고수하며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 문제를 해결했던 ‘舊서독의 사례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22명(36%)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약간 그렇다’ 22명(36%), ‘별로 그렇지 않다’ 10명(16%), ‘모르겠다’ 5명(8%)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여는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한반도에서는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고향을 등진 실향민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이산이 양산됐다”며 “전쟁이 종결됐음에도 미귀환 국군포로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전 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 당국이 우리 주민들을 납치해 억류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분단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 이산의 고통을 겪는 일반 이산가족과는 달리 비자발성에 의한 억류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안고 있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북측이 요구하는 인도주의 사안을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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