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전문가의 60% 가량이 올해 상반기 내에 북핵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HRI)이 14일 발표한 ‘2010년 4분기-한반도 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조사한 전문가 63명 중 61.3%가 상반기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하반기 내에는 재개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3%로, 올해 내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3.6%에 이른다.
전문가 63.9%는 ‘선(先) 6자회담 재개, 후(後) 북한 변화 유도’ 방안을 가장 효과적인 북핵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며, ‘북한 핵연료봉의 해외 이전과 판매를 전제로 핵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23.0%에 달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협상 불가라는 의견도 13.1%였다.
중도와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대화 우선 재개’ 응답 비율(중도 73.9%, 진보73.3%)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수 성향(47.8%)은 최소한의 안정 장치 마련과 핵포기시까지 협상 불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 36.1%는 남한이 한반도의 당사자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북미 직접 회담 추진 등 미국이 나서야 한다(24.6%)는 의견과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이 나서야 한다(21.3%)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2011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별도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69.4%로 나타났고,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를 먼저 받아내야 한다는 주문은 24.2%에 그쳤다.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경색 국면이 유지(45.2%)와 대화 국면으로의 진전(48.4%)으로 의견이 갈렸다. 북한의 추가적 도발과 우리정부의 강경 대응 등으로 ‘국지적인 군사 충돌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6.5%)도 소수 존재했다.
한편 연구원이 남북 긴장국면을 수치화한 한반도 평화지수는 지난해 2분기 22.6에서 3분기 30.1로 개선됐으나 연평도 사태로 4분기에 다시 25.0으로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