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ㆍ15선언 후 남북관계 성과”

국내 전문가의 61%가 6ㆍ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5년 동안 남북한 관계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인사이트 리서치’(대표 박수일)가 지난달 26일 장치학회(85명), 사회학회(60명), 북한학회(55명) 소속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에 따르면 61%의 응답자가 “2000년 정상회담 후 남북한 화해ㆍ협력ㆍ평화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01년 6ㆍ15 공동선언 1주년 당시 69%보다 8%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었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46%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50%로 조사됐다. 1주년 조사에서는 54%가 “긴장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증대했다”는 응답은 17%로 “신뢰가 증대되지 않았다”는 대답의 5분의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벼랑끝 전술’이라는 주장은 56%로 “실체가 있는 핵위기 상황”이라는 분석(28%)보다 높았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한 대북 경제제재와 해상봉쇄 등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는 반대(67%)가 찬성(3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남한에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28%),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 안된다”(20%), “일부는 도와주고 일부는 달래야 한다”(20%),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12%),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6%) 순이었다.

나아가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42%로 1주년 주사결과 51%에 비해 9% 포인트 감소했다.

이 밖에 “북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17%),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할 말은 해야한다”(68%), “핵보유 선언은 북한이 궁지에 몰린 결과”(49%),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중단 반대”(51%) 등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리서치’는 이번 조사대상은 각 학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북한 관련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표본 오차나 신뢰수준을 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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