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40명 ‘통일부 폐지’ 재고 촉구 성명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40명은 24일 ‘통일부 폐지’에 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개편안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부가 폐지될 경우 “통일정책이 외교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이에 집착하기 보다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되고 제도화 된 대북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대북협상을 총괄하고 대북사업을 조정하는 전담부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 김성훈 상지대 총장, 장명봉 북한법연구회장, 장달중 서울대 교수, 이상만 북한연구학회 회장,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등이 서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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