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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예정됐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핵 폐기 없는 평화선언은 6자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17일 국회에서 중도통합민주당이 개최한 ‘제 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남북 정상들의 정략적∙정치적 의도와 야망으로 성과에 집착해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북은 지난 14일 개성 실무접촉에서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번영 ▲조국통일의 새국면 등 3가지 의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남 교수는 “북측은 NLL 재획정, 국가보안법 철폐,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의 실천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우리측은 ▲핵폐기 ‘문서화’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에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은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다’면서 넘어갈 것”이라면서 “핵 폐기 약속을 ‘합의문’ 또는 ‘공동 보도문’에 명기, 국제사회 앞에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을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의제 채택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포기를 확약하라고 하는 것은 회담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며 사실상 남한 배제론을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은 북미관계 진전과 이번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북측이 원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의 주요 당사자가 남북한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평화체제가 북미관계 개선과 병행되는 만큼 가장 큰 걸림돌인 주한미군철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미 협상 진행도 약속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홍 연구위원은 지난 6월 한 일간지 칼럼에서 우리 정부가 안보와 직결된 북핵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북미관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해 남 교수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일정 수준의 대북지원을 늘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경순 한국진보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는 존재 자체도 확인하기 어렵고, 사실상 의거 입북인지, 납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실패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납북자 문제가 정상회담의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