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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가 주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서해평화특별지대’와 남북경협, 김정일의 개혁개방 거부 반응, 3자~4자회담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 미분리 ▲선택과 집중이 아닌 가시적 성과 치중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자구노력 미흡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해주 경제특구와 관련, “개성공단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해주까지 하겠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결여된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 의지와 자구노력을 적극 지적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주 직항을 허용하되, 민간선박에 한정한 것은 북측이 통행선박의 종류를 남측에 통제받는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안보위험만 가중된다는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고려대 연구교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해상경계선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경제적 호혜구조를 만들어 이 지역의 평화정착 문제를 접근한 것”이라며 “해상경계선 문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을 3자, 4자로 미룬 것 높이 평가”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종전선언 3자, 4자 회담에는 미국과 중국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평화체제와 논의와 관련해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결합하는 4자가 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북핵 폐기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백 연구위원은 “남북한이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로 기정사실화했다”며 “북측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을 남한에 이어 제3자, 제4자적 위치로 미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의 개혁개방 거부반응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도 엇갈렸다.
유 교수는 “7년만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인 만큼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쓰면 안될 것 같다’고 한 발언은 아쉽다”며 “북한을 2등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북이 개혁개방으로 가도록 촉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정일은 핵포기를 생각하고 이미 그 과정에 진입했고, 인민경제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개혁개방 거부반응’은 스스로 (개혁개방을)공부하려는 심정이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기발한 해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