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닉시 “北 회담거부, 中-韓이 원인”

래리닉시 박사(사진:연합)

美의회 조사국의 선임연구원 래리 닉시(Larry Niksch) 박사는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6자회담 무기한 불참선언으로 ‘북한의 회담 참석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국민에 대한 인권탄압 등 다른 문제에 대한 추궁이 뒤로 밀려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산케이 신문과 래리 닉시 박사의 인터뷰 내용.

-북한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은 작년 9월 유엔에서 핵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선언하는 등 꽤 분명하게 핵무기 보유 사실을 언급해왔다. 따라서 이번 외무부 성명에서 중요한 대목은 ‘핵무기 보유선언’이 아니라, 6자회담 거부를 통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각국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켜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미-북간의 외교적 대립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거론되어 자국민의 인권탄압 등 다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궁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는 이점을 얻게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지원이 북 강경책 부추겨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미국이 작년 6월에 제안한 내용(先핵폐기 後보상)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지지하지 않자 미국의 제안을 무시해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둘째, 중국이 북한에 자금, 식량, 연료 공급의 확대를 약속하였고, 셋째, 부시 정권의 대북압박 강도가 높아지지 않았고, 넷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유럽과 미국 방문에서 북한을 옹호했던 점등이 작용하면서 북한정권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다.

-향후 부시정권은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추측이지만 부시대통령은 연두 의회연설에서 북핵문제를 최우선 사항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란의 핵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문제를 장기적으로, 혹은 무기한 끌고가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솔직히 지금 부시정권은 북핵문제를 최우선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있고, 때문에 곧바로 포괄적인 강제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북한이 곧바로 핵실험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일본 외의 국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일 관계를 전망한다면?

일본은 자국민 납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진전이 없을 경우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북한은 일본의 경제제재가 걱정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제제재가 시작되면 북한은 적지않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6자회담의 전체 기간 동안 중국이 북한에 연료와 식량, 자금 제공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를 지지하는 당이나 군대의 엘리트들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북한은 중국의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다양한 합작사업도 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계획도 갖고 있다. 기존의 마약이나 위조지폐, 미사일 수출도 계속 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괴롭지만, 김정일 체제의 엘리트들은 별로 괴롭지 않을 것이다.

정리 박인호 기자 par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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