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北지도부, 초상집 분위기일 것”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 1분여 만에 공중 분해됐다.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려던 축포가 불발탄으로 끝나면서 15일까지 예정된 주요 정치행사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북한이 13일 로켓발사를 단행한 것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공식 국가수반으로 추대하는데 필요한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핵화 및 영양제공을 골자로 한 미·북간 2·29 베이징 합의까지 파기하면서까지 8억 5천만 달러를 쏟아부은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정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절실했다는 반증이다.


경제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경력이 일천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에 따른 내부 동요 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광명성 3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로켓발사가 김정은을 권력의 정점인 당(黨)의 수반으로 추대한 당대표자회와 국가수반으로 옹립할 최고인민회의 사이에,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되고 있는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행사를 앞두고 외국 언론들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과시용으로 진행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로켓은 불과 2분도 안되는 비행과정에서 폭발해 서해상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강성국가 진입, 김정은 체제 출범의 상징물이 찰나의 순간에 공중 분해된 것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의도했던 체제결속 효과는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됐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실패 사실을 4시간여 만에 대내외 매체를 통해 밝힌 것도 신속한 수습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소식이 주민들의 입소문으로 확산될 경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자리잡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이미 로켓발사를 대내외에 크게 부각시킨 상황에서 실패 사실을 감출수록 의혹만 부추겨 김정은 체제에 부담만 될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영수 서강대 부총장 역시 “외신까지 초청한 마당에 실패 사실을 은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최고인민회의와 태양절 행사들도 차질이 예상된다. 유 교수는 “실패에 따라 김정은의 체면이 손상됐다. 태양절 행사 등을 성대하게 치르는데도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는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가 된 상황”이라며 “지도부로서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의 공식적 권력승계 절차와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로켓발사 실패에 따라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김정은 체제가 제2, 제3의 도발을 서두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로켓발사 후 예정된 핵실험 등의 수순이 빨라질 수 있고, 대남 국지도발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장은 “김정은의 영도력에도 금이 갔다”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예정된 핵실험 등의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핵실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대남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연구위원도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실패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면, 북한은 이에 반발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를 핑계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시험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 위반임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해 왔다.


특히 정부는 별도의 성명가지 발표하며 당·군·정 권력승계에 마침표를 찍은 김정은을 정면으로 겨냥해, “응분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최고 존엄’을 직간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6자 회담 참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유럽연합(EU), 아시아, 중남미, 중동의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