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한인권 제기는 ‘내정간섭’ 아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거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일반국제법 상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27일 세실레스토랑에서 진행된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문화적 상대성을 고려하더라도 1933년 빈 세계인권회의에서 문화적 상대성보다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수출품의 통상 금지나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원조의 철회 조치 등과 관련한 경제.재정.외교.정치적 수단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월한 상황을 이용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인권법적인 측면에서 인권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국제사회와 북한인권NGO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내정간섭’이라 반박했던 북한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맞서는 주장이다. 친북단체들의 주장이 됐던 문화적 상대성, 내재적 접근과도 상반된다.

한편, 북한은 유엔의 7대 인권협약 중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는 가입했으나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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