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한인권재단과 인권위 역할 중복 막아야”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가 주최한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이 광화문 영상 미디어센터에서 25일 열렸다./김봉섭 기자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에서 설치를 명시한 북한인권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25일 벌어졌다.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가 주최하는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이란 제하의 제1회 ‘행복한 통일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권법에서 규정한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 김태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북한인권재단의 업무는 대부분 인권위의 업무와 중복되고 이로 인해 인권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업무 중 인권위 업무와 상충되는 듯한 규정은 삼가고 북한인권 NGO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남북접촉 및 교류협력 등을 북한인권재단 핵심 업무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에는 단순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 보존하여 처벌의 근거 내지 인권정책의 자료로 삼겠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북한인권재단은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의 북한인권대사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주한외국 공관에서 북한인권실무자들과의 교류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해외의 민간재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해외동포 사회에 북한인권 정보 제공 및 민족적 관심환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해외에서 북한인권 관련 뮤지컬 공연 및 영화상영 지원 등을 주문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민주화운동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재단은 탈북자 북한민주화운동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그에 대한 교육, 능력 함양을 지도해야 한다”면서 “북한민주화를 위한 남한 단체들과 탈북 단체들 간의 협력구심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북한인권재단의 북한민주화운동단체의 지원방안에 대해 “단체 활동 능력과 비전, 인력풀과 활동실적 평가에 기초해 검증된 탈북자단체들에 활동비와 단체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해야하며 사명감과 투철한 활동정신에 입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에서 연일 대화제의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의 책임성과 진전성은 불확실하다”면서 “남북의 핵심문제는 천안함, 연평도, 비핵화다.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