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반응 “절반의 성공, 5차회담이 본격협상”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군비통제 연구실장 =북핵 문제 타결을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타결을 예측하기는 시기상조다. 구체적인 핵 폐기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합의문 타결로 긍정적 대화와 전망이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미간 입장차이가 부각돼 원상태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6자회담이 결렬되는 위기를 막고 참가국간 입장이 반영된 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 북한이 동결과 핵 폐기를 어떻게 이행하는지가 문제다. 과거에도 북한은 말로는 비핵화와 핵 폐기 의지를 공언했다. 구체적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 정부는 경수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가로 대북 전력 제공을 약속했지만, 경수로도 짓고 전력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휴회나 결렬을 막고, 참가국들이 북핵 해결의 원칙을 추상적으로 담는 수준이 아니었나 평가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이번 합의는 핵 폐기뿐만 아니라 평화 프로세스의 첫 출발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성명에는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불침공 약속 등에 대한 포괄적 문구가 들어가 있다.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직 경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경수로 문제에 대한 이견의 조정에 따라 핵 폐기와 사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파국을 막았고, 발표문 형식도 공동성명으로 구속력도 있어 향후 실무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일단은 11월(5차 6자회담 시작)까지 상황악화를 방지한 측면이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어디까지 무엇을 해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합의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경수로 건설 시기에 대한 표현이 추상적이다. 경제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결국 서로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양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바로 동결에 돌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제네바 합의와 같은 파국이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우승지 경희대 교수=6자회담 참여국들이 이번 회담의 결렬을 막기 위해 애쓴 노력과 흔적이 보인다. 원칙적인 문제에서 합의를 봤고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아직도 논의돼야 할 문제가 많다. 의견차이를 일시적으로 봉합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성공이냐 실패를 전망하기 어렵다. 북한의 전략적 결단과 대타협은 후속회담으로 미뤘다. 구체적 협상을 위한 모멘텀을 살렸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정책 지속과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활동 공간을 확보해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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