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납북자 지원법 국가책임 범위 소극적”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한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 피해 보상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가의 책임 범위와 적용대상은 개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4일 납북자지원법 관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법안은 보상과 정착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보상이라는 개념은 (배상과 달리)국가의 법률적인 책임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군사정전 협정’ 이후 (발생한)납북 피해자 보상 지원 법률안’ 체계도. 출처:통일부

그는 “과거 납북자 가족들이 연좌제, 명예훼손 등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적용대상과 관련, “납북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보면 대부분 2년 내에 귀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현 3년이라는 기준을 유지하되,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3년 이하의 납북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가의 책임 인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의 공권력 행위에 대한 피해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해 공권력의 직접개입에 대한 입증 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보상의 성격을 지원금 지급에 있어 보상금 보다 피해위로금으로의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가책임을 단지 도의적 책무의 일환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납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이 없기 때문에 법안의 제정은 그 자체로 문제해결의 전기”라며 “납북자 송환노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한 것은 국가 지원 의무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소장은 “법률안에는 국가의 납북 그 자체에 대한 책임성, 납북 송환하지 못한 책임, 납북 가족에 대한 국가공권력 책임, 납북 그 자체로 인한 가족들의 재산, 기회박탈의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