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NLL’ 교환 가능성”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해 진전된 발언이나 합의를 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김근식 교수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범민련)의 격월간지 ‘민족화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비핵화 요구에 대한 충분한 선물의 대가로 남측에 ‘근본문제’의 진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거나 2.13합의의 이행 의지를 밝힌 후 남북간 분쟁 대상인 NLL 문제에 대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평화 정상회담:남과 북의 접점찾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장관급회담과 군사회담, 장성급회담에서 근본문제 선결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제 최고위급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세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근본문제 중 북한이 절실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NLL 문제”라고 말했다.

‘근본문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회라는 걸림돌을 넘어서야 하고, 한미군사훈련 문제는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성격이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는 점을 북측도 알고 있기 때문에 NLL 문제를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예상이다.

그는 “양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NLL 문제를 문서로 합의하거나 격론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번 회담의 화두가 ‘평화’인 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고 국방장관회담이나 장성급회담 등 후속회담에서 적극 논의하자는 분위기 조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 김 교수는 “북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정상회담을 결심해 상대방 국가원수를 평양에 초청할 경우 회담이 결렬되거나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정상회담을 결심한 북한은 그 자체로 회담에 임하는 남측의 요구를 충분히 알고 그에 대한 일정한 성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제공동체에 관한 제안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며 그 핵심 관건은 바로 NLL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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