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남북교류 10년 북한주민의 삶 소홀했다”

▲백범기념관에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가 열렸다. ⓒ데일리NK

26일 4대 정당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하는 100인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에 참석, 남북교류협력 10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국회의원은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정착 구상은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추구하며 남북상생의 평화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국회의원은 “MB(이명박)독트린과 비핵.개방 3000 구상이 당이 인정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북한에게 큰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미리 확인시켜 줌으로써 핵폐기 동인으로 작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개방의 가속화를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은 “통일의 문제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그 즉시 남북 통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경제교류보다 더 중요한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 의지와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국회의원은 “햇볕정책의 발전과 계승을 기본입장으로 정경분리원칙을 당론으로 한다”고 말한 뒤 “북한핵 문제를 대북지원과 연계해선 안되며 남북 평화협력 증진으로 남북이 다같이 평화공영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를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각 정당의 의견은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권은 보편성이 있는 반면에 특수성도 있다”며 “북한 인권 지적은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의 인권 문제만 지적한다”며 “보편적 인권으로서 접근하려면 보편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이상열 국회의원은 “인권문제는 불가침 조약이 나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독일의 선례를 따라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북한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문헌 국회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정책에 있어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진보를 향해 가야 하는데 대통합민주신당은 포용정책에 대한 당위성만 강하게 설명한다”며 “북한을 향한 정책을 북한주민과 결부시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용선 사무총장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교류의 장이 금강산에서 개성, 백두산까지 많이 넓어졌다”고 말한 뒤 “앞으로 민간단체들과 연구기관들이 장기적 계획 아래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근 연구소장은 “햇볕정책의 좋은 점도 많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제협력과 대북정책은 끝내고 다음 차기 정부는 국가의 품위와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가한 대북관계 담당 시민단체 대표자들(진보성향 78%, 보수성향 18%)의 설문조사 결과(115명 참여) 최근 10년 간 대북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분야로 군사안보를 꼽았고,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남북관계 분야 역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나타나 군사안보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나타냈다.

또 앞으로의 한미동맹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북핵문제의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반 이상이 북핵문제와 북미간의 직접대화와 6자회담이 병행되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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