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남북갈등’ 방치시 한국 역할축소 우려”

최근 북한과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남북 갈등’을 계속 방치할 경우 ‘동북아 신질서 개편’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이 18일 주장했다.

그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의 ‘평화논평’ 50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미, 북일, 북중 관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갈등을 방치한다면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남북이 주도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의 논리에 좌우될 때 통일의 길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동 팀장은 중국과 대만이 분단 59년 만에 대표사무소 개설에 합의하고 대화를 9년 만에 재개하는 등 ‘양안 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으며, 일본과 북한도 테이블에 앉아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성의를 보이겠다고 밝히는 등 관계 변화가 감지된다면서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대북정책에 임하고 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비핵, 개방, 3000’이 좋은 정책이더라도 북한이 받아들여야 실현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북한이 반발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단절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북한을 상대로 하는 길이 어렵고 험난하더라도 화해와 협력의 틀 안에서 입장을 관철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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