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3대세습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이라는 정책세미나에 참석, “나이 어린 김정은이 민생에 적극적인 실적을 쌓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과거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의 일환으로 위대성 교양과 상징 조작을 강화했던 방법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공포정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집권 엘리트와 일반주민들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하도록 하는데는 매우 많은 비용이 따른 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후계구도에서 김정일의 생존이 중요 변수지만 상당히 안정되게 후계체제가 구축돼 갈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유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6자회담에 나오려는 모양을 갖추고, 새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느낌을 줄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고위급 간부들의 자제들이 북한 지도부에 포진해 북한을 끌고 갈 수 있고, 중국이 이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이번 권력개편에서 소외된 간부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남을 수 있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파벌’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정책이 주민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정치적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후계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과 같이 북한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민주화의방향으로 북한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권력 이양기 권력공백 최소화를 목적으로 후계체제 및 전임체제를 강화했다”며 “수령이 후계자를 지명하면 후계자가 수령을 받들어서 후계사업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계자는 어떠한 지위와 직책을 맡느냐에 상관없이 ‘후계자’라는 지위 하나만으로 북한을 지배, 통치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북한”이라며 “지난해 이후 북한의 정책은 대체로 김정은이 선택한 정책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또 김정은의 대장 칭호와 관련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면서 “군사종합대학에서 군 간부 군사칭호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희에게 대장 칭호를 붙인 것은 김경희가 당정에 인맥이 있긴 하지만 군대를 장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며 “김정일의 유고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최룡해 역시 모든 직책에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