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 모두 충족”

민주평통 김창수 전문위원은 6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북한이 사실상 충족시킨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코리아연구원 정책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테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최근 6개월간 테러를 하지 않은 사실의 입증 ▲테러방지 국제협약 가입 ▲과거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이행 등을 제시했는데 모두 사실상 해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은 9.11이후 반테러 선언을 했고, 최근 6개월간 테러를 하지 않았으며, 2001년 유엔의 테러자금 조달억제 국제협약을 비롯해 반테러 국제협약 12개가운데 7개 협약에 서명했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과거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이행’의 경우, 미국이 2005년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며 이 조항을 강조했지만, 지난 4월말 미일 정상회담 이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테러지원국가 해제의 전제조건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김 위원은 말했다.

김 위원은 “제2차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담 후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관해 북미 양측의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진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장관급 이상”의 북미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김 위원은 제안했다.

김 위원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개선이나 금융인력 양성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내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이 북측의 금융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