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자위조치 기존입장 되풀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6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기존의 ’자위 조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위협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후 미국의 태도에 따라 6자회담 등 대화에 나설 여지를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독립적인 사안임을 천명했지만, 대포동 2호 미사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에 비춰 이 실험은 실패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도 나왔다.

다음은 전문가 진단.

▲고유환 동국대 교수 = 예상했던 대로다.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시험발사 성격이었음을 강조했다.

단·중·장거리를 동시에 쐈기 때문에 자위적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위적 차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동시에 체제와 정권 수호의지를 보여줬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 전환(레짐 트렌스포메이션)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굴복할 수 없다는 체제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원래 미사일 시험발사는 주권국가의 권리지만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제가 검토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자주권으로 보고 앞으로도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일 발사가 6자회담과 무관하다는 것은 6자회담의 틀을 깰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미 양자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미사일 발사로 사정권 안에 든 나라에 북한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조치로 보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미국,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격하듯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압박하는 행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미사일 카드는 핵 카드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사일은 탄두 운반수단일 뿐이며 핵과 별개로 미사일 카드를 계속 쓸 것임을 내비쳤다.

또 자위적 조치로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북·미, 북·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를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핵-미사일’을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주장은 없으며 ’우리의 미사일 입장은 이렇다’며 협상 전 미국을 압박하는 수순이다.

결국 대미 협상 입지를 강화하는 포석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미사일 발사 하루만에 바로 얘기하면서 미국의 군사위협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이런 위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사일 발사는 대내적 목적이 아니라 대미·대외용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자위적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며 국제적 제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대포동 2호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춰 시험발사가 실패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1998년 발사 때처럼 성공했다면 많은 설명이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과 무관하다고 주장, 여전히 이 회담 틀에는 기대가 크지 않지만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복귀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미국의 행동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대북 군사훈련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며 다분히 훈련용, 자위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카드는 던져 놓음으로써 미국이 더 이상 원인제공을 하지 않으면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미국의 압박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고 이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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