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G20 이전 北변수 가능성…전략적 양보 필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11.11~12) 이전에 북한에 심각한 내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북한 변수’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대북 ‘전략적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5일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만으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대북 식량.경제 원조와 관련해 한국이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G20회의 개최를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북한 내부에서 G20 이전에 (경제난.기근.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문제 등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될 경우 G20회의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분산될 수 있다”며 “한국이 북측에 일부 전략적 양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경착륙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는 토론문에서 “G20회의 성공을 위해 전략적 양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G20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북 전략적 양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남주홍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는 발제문에서 “G20회의를 앞둔 우리 안보 외교의 방향은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 모두에 대비한 양면전략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선의 경우는 북한 문제로 인해 G20회의가 방해받지 않는 상황이며 최악은 북한 지도부가 내부 위기 통제에 실패, 한반도 전체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경우인데 전자를 위한 6자회담 재개와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노력의 실패는 곧바로 후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반기까지 6자회담이 재개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됨으로써 북한 정권이 보상적 차원에서 긴급 외부 수혈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의 G20회의 개최 준비도 안보정책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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