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확성기방송 실행되면 심각해질 수도”

북한이 발표한 `남북관계 전면 단절’ 등 대남 조치 8개 항과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심리전 재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가장 많이 걱정했다.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북한이 `사실상 폐쇄’ 위협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전시법’을 앞세워 우리 측 인력을 인질로 억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반면 낙관적 그림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올해 하반기쯤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남북간 중재에 나서 다소라도 긴장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이 발표한 8개항은 남측이 교류 협력과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인 것 같다. 과거에 중단된 적이 거의 없는 판문점의 적십자연락대표부 기능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냉전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개성공단내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공단 폐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무소는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 경협 문제를 논의하는 곳으로 공단과 특별한 연관이 없다. 오히려 우리 측에서 교역과 교류협력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무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에 확성기를 설치하면 북한은 예고한대로 개성공단에서 세게 나올 것이다. 북한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한 심리전을 체제전복 기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 = 대화 중단은 선언적인 것 같다. 적십자 채널을 닫은 것도 실제로 진행중인 적십자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없어 별다른 의미를 두기 어렵고, 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도 교류협력이 중단됐으니 마찬가지 맥락이다.


하지만 심리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군사분계선에서 총성이 터질 수 있는 문제다.


또 북한이 ‘전시법’을 앞세우고 나올 경우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신변과 자산에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전시규정을 들이대고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인력 일부를 `간첩 혐의’ 등으로 억류하는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과) =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전쟁과 같은 긴장상태 또는 대결상태에서 접근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단순한 언설 차원이나 협박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높은 긴장 국면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측이 예고한대로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확성기를 설치하면 북한이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유연한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이므로 차분한 대응이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과) = 처음 발표된 8개 항에 개성공단 폐쇄가 직접 언급되지 않은 것은, 향후 외자유치에 미칠 나쁜 영향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 4만명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하루 뒤 나온 개성공단 출입 차단 위협을 보니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심리전이냐 개성공단이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압박전술인 것 같다. 어쨌든 남북간 `강대강’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발적으로 군사충돌로 이어지면 개성공단도 폐쇄될 수밖에 없다.


전시법을 거론한 것은 그들의 전시 매뉴얼에 따라 남북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남측의 제재에 맞선 `벼랑끝 전술’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제동 때문에 남북이 국지전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단, 북한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함정을 그 아래로 밀고 내려오거나 하면 우리 군과 우발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당분간 긴장국면이 계속되겠지만 7월이나 8월께 미국과 중국 주도로 6자회담 재개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 대결구도가 완화될 수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과) = 북한이 `심리전 재개’를 전제로 사실상 개성공단을 질식사시키겠다고 위협하고 나선 것은 공을 한번 더 남쪽에 넘긴 것이다. 또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들은 추방하면서 남한 기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남한의 정부와 국민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시법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축적된 남북간 합의와 관습, 선례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는 `북한식’으로 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6.25전쟁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됐다가도 다시 풀어지곤 했지 긴장이 끝까지 올라간 적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주 휴전선 일대에 심리전용 확성기가 설치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조준격파에 나서고 우리 군이 다시 이를 응징하면서 쌍방간에 무력행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중.러는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9월쯤 이들 국가의 중재가 시도될 수 있다. 천안함 문제가 걸려 있는 한 6자회담이 올해 안에 재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2+4’ 형태의 변형된 6자회담이 전개될 수는 있을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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