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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핵문제가 돼야 한다. 정상회담이 갖는 상징적 의미보다 내용과 결과물에 집중하라.”
28일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상회담에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명하는 모습이었다.
14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미, 쟁점, 성공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핵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핵심 의제와 쟁점은 역시 핵문제 해결”이라면서 “정상회담의 성패와 의미부여 여부는 두 정상 간 핵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이외의 모든 핵시설 신고 및 이를 폐기하는 구체적인 의사와 결단을 명시화해야만 성공적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진행될 6자회담, 남북관계, 미북 및 한미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한 채 우리민족끼리 남북 공조나 경제교류, 평화선언이나 평화체제에 관한 선언적 지지만 표명한다면, 향후 북한의 진정한 의도와 회담 성과를 놓고 심각한 남남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동준 서울 시립대 교수는 “왜 의제설정도 없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2차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북한 핵폐기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협력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실익을 남북관계에서 획득할 경우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갖는 동기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경제·에너지 지원문제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경우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의 의미가 퇴색하고 대북 지렛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가장 우선적인 의제가 북핵 문제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높은 수준의 과도한 북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보다 비핵화와 핵포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벤트는 1차 정상회담서 끝”
포럼에서는 정상회담 자체보다 그 내용과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오갔다. 특히 최강 교수는 “이벤트는 1차 정상회담에서 끝났다”면서 정상회담 ‘행사’ 자체보다 ‘내용과 결과물’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조동준 교수도 “2차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해결돼야 할 문제를 명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원장 최대석)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강문규)도 공동 토론회를 열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후속조치’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 핵문제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이해를 보여주는 발언이나 구체적 입장을 개진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비핵화는 수령님의 유훈’ ‘얼마든지 핵포기 할 수 있다’ 등 김정일의 립서비스에 의미를 부여할 경우 남남갈등과 한미간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일괄타결(‘Package Deal’) ▲현실성 있는 경제협력 등을 정상회담 핵심 3대 의제로 제시하면서 ▲통일방안 합의 ▲NLL(북방한계선) 양보 ▲국가보안법 폐지 약속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의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이승환 민화협 집행위원장은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잇고 그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2차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의제 복원”이라며, “상징적 수준의 ‘한반도 평화선언’이 반드시 공동성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가 주최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도 “핵문제가 남북경협, 평화체제, 이산가족 등 다른 의제 논의의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모든 핵을 궁극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얻겠다는 등의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전에 정상회담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