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국신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7명의 연구원들이 26일 발표한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해석을 단호히 거부하고 제재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제재위원회가 규정하는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기존 남북간 거래행위들도 이에 위배되는 경우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며 “정부는 단호하고 엄중한 입장 표명으로 북한이 이를 ‘무시’ 또는 ‘오판’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 내에서도 정책에 대한 혼동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하며 ‘협상을 통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대미접근일 뿐”이라며 “미국의 입장이 명백한 상황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미국에 설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김정일이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에게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리한 현 상황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향후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갖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되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를 ‘지나간 일’로 면책해주는 방식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최대 목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는 것”이라며 “북한은 앞으로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회담을 주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중장기 차원에서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응한 군사적 억제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강화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며 한미동맹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